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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연구와 분석
-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총 33건)
- 총 33건 중 위헌 19건, 헌법불합치 14건 (개정시한 경과 4건 포함)
번호 | 상임위원회 | 위헌 | 헌법불합치 |
---|---|---|---|
1 | 국회운영위원회 | 1 | 0 (0) |
2 | 법제사법위원회 | 6 | 5 (2) |
3 | 정무위원회 | 1 | 0 (0) |
4 | 외교통일위원회 | 1 | 0 (0) |
5 | 국방위원회 | 0 | 1 (0) |
6 | 행정안전위원회 | 6 | 6 (2) |
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 0 (0) |
8 | 보건복지위원회 | 3 | 2 (0) |
계 | 19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