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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연구와 분석
-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총 37건)
- 총 37건 중 위헌 18건, 헌법불합치 19건 (개정시한 경과 4건 포함)
| 번호 | 상임위원회 | 위헌 | 헌법불합치 |
|---|---|---|---|
| 1 | 국회운영위원회 | 1 | 0 (0) |
| 2 | 법제사법위원회 | 7 | 6 (2) |
| 3 | 정무위원회 | 1 | 0 (0) |
| 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0 | 1 (0) |
| 5 | 국방위원회 | 0 | 1 (0) |
| 6 | 행정안전위원회 | 5 | 7 (2) |
| 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 0 (0) |
| 8 | 보건복지위원회 | 2 | 4 (0) |
| 9 | 외교통일위원회 | 1 | 0 (0) |
| 계 | 18 | 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