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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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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지난 36년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중진국을 넘어 선진국 문턱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개헌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꼭 통과해야 할 중요한 관문입니다. 새로운 정치 체제, 새로운 국가 운영 시스템을 통해 개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여야 추천을 받아 2023년 1월부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의사를 모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자문위원회의 핵심 역할입니다.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본 방향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헌법개정과 정치제도 개선 논의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헌 의제별 3개 분과위원회와 정치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설치
(헌법개정 분과위)기본권ㆍ정부형태ㆍ사법부 등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 및 개헌방향 논의
(정치제도 개선 분과위) 정개특위 의제와 함께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논의

자문위원회 구성 체계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 헌법개정 제1분과(총강,기본권,경제), 헌법개정 제2분과(국회,정부형태,지방분권), 헌법개정 제3분과(사법부,개헌절차,정당ㆍ선거), 정치제도 개선분과(선거제도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구확정 등), 실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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