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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제한과 법제적 시사점
- 날짜2023-02-07
- 조회수3017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위헌성 심사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된 단계이론을 수용한다. 단계이론에 따르면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직업수행에 대한 제한(1단계),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2단계),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3단계)으로 구분되고 1단계 제한에서 3단계 제한으로 갈수록 더 엄격한 위헌성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입법의 경우에는 그 제한의 목적과 정도에 따라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1단계 제한의 경우에는 공익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되 그 실질이 직업수행의 자유 자체를 형해화할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2단계 제한의 경우에는 중대한 공익상의 보호라는 엄격한 비례심사를 적용하되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겸영금지, 겸직금지와 같은 3단계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과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의 방지 목적으로 한정하되 각각의 사안에 따라 허용되는 제한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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