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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6년 단임 제안

  • 이**
  • 날짜2023-11-16
  • 조회수1176
  • 0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는 사명을 다 했다.
대통령 단임제로 장기 집권을 고쳐 정권 교체를 원만히 하게 했으나,
임기 5년이 국회의원과도 맞지 않고 법원과도 맞지 않아 부작용이 많다.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한다.
대신 3년 임기 국무총리를 국회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케 하자.
내치의 책임을 지는 책임 총리제를  실현할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민주 정치에서 정당의 협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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