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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사명 개헌을 완수하라

  • 이**
  • 날짜2023-10-24
  • 조회수1281
  • 0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중심제 헌법은 고쳐야 한다.
집권자의 장기 집권을 막고 정권 교체를 원만히 하게 하는 소임을 다 했다.
이제 대통령 중심제의 단점이 노출되고, 여야 정쟁으로 민주 정치가 후퇴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국가가 위난에 처해 있으나 국민은 분열되고 협치는 사라졌다.
그러나 여야 집권층의 합의에 의한 개헌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국민의 국가를 위한 개헌 의견을 집결해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개헌특위에서 국민공론화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면 된다.
헌법 전문, 대통령 임기, 국무총리 임명 문제만 공론화하여 의견을 반영하면 될 것이다.
국회는 총선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에게 새로운 나라 건설의 희망을 주어야 한다.
오는 총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고, 
시행 일정은 22대 국회에서 결정하게 하자.
개헌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21대 국회는 국가 발전을 위해  마지막 사명 개헌을 완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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