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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자문위, 경북대학교에서 제4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개최

  • 날짜2023-09-19
  • 조회수20663

개헌자문위, 경북대학교에서 제4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개최
- 9월 22일 14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과 「개헌절차법」 논의 -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는 9월 22일(금) 오후 2시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경하홀 1관에서 한국헌법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함께 제4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4회 공청회(경북권)는 제1회(수도권), 제2회(강원권) 및 제3회(충청권)에 이어 개헌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회식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영상 환영사로 시작된다. 이후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등 주요 참석 인사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발제 및 지정토론 순서는 최철영 교수(대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자로는 자문위원인 정철 교수(국민대)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대통령 임기와 국무총리 임명 방식의 변경,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관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헌법학회가 추천한 성중탁 교수(경북대), 한국공법학회가 추천한 서보건 교수(영남대), 한국정치학회가 추천한 강우진 교수(경북대)와 박재일 논설실장(영남일보) 및 자문위원인 이국운 교수(한동대)의 토론이 진행된다. 발제 및 지정토론이 끝나면 방청석 질의응답을 통해 더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경북권에서 실시되는 이번 공청회 이후 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순회 공청회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 1회차(수도권): 9월 4일(월) 14시, 경기도청(수원) 대강당
· 2회차(강원권): 9월 14일(목) 14시, 강원도청(춘천) 대회의실
· 3회차(충청권): 9월 15일(금) 14시, 지방자치회관(세종) 대회의실
· 4회차(경북권): 9월 22일(금) 14시, 경북대학교(대구) 경하홀
· 5회차(경남권): 9월 25일(월) 14시, 부산시청(부산) 국제회의장
· 6회차(호남·제주권): 9월 26일(화) 14시, 5·18 기념문화센터(광주) 대동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정포털 홈페이지(https://constitution.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붙 임】「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경북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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