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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자문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3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개최
- 날짜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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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자문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3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개최
- 9월 15일 14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과 「개헌절차법」 논의 -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는 9월 15일(금)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함께 제3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3회 공청회(충청권)는 제1회(수도권) 및 제2회(강원권)에 이어 개헌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회식은 박상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개회사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영상 환영사로 시작된다. 이후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등 주요 참석 인사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발제 및 지정토론 순서는 자문위원인 김종법 교수(대전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자로는 자문위원인 정철 교수(국민대)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대통령 임기와 국무총리 임명 방식의 변경,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관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천한 육동일 명예교수(충남대)와 김영진 원장(대전세종연구원), 류제화 변호사(여민합동법률사무소), 한국공법학회가 추천한 김웅규 교수(충북대), 한국헌법학회가 추천한 명재진 교수(충남대), 한국정치학회가 추천한 구본상(충북대)의 토론이 진행된다. 발제 및 지정토론이 끝나면 방청석 질의응답을 통해 더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시되는 이번 공청회 이후로도 경북권, 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순차적으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 1회차(수도권): 9월 4일(월) 14시, 경기도청(수원) 대강당
· 2회차(강원권): 9월 14일(목) 14시, 강원도청(춘천) 대회의실
· 3회차(충청권): 9월 15일(금) 14시, 지방자치회관(세종) 대회의실
· 4회차(경북권): 9월 22일(금) 14시, 경북대학교(대구) 경하홀
· 5회차(경남권): 9월 25일(월) 14시, 부산시청(부산) 국제회의장
· 6회차(호남·제주권): 9월 26일(화) 14시, 5·18기념문화센터(광주) 대동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정포털 홈페이지(https://constitution.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붙 임】「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충청권)」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