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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8)

  • 날짜2023-01-19
  • 조회수1849

1, 구성목적

제10차 헌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29일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가, 헌법개정 과정에서 함께 논의가 필요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사항 및 지방선거와 관련한 지방자치선거·지방교육자 치선거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27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활동하여 왔으나, 이를 더욱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기존의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와 「정치 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합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국 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구성


2, 구성일

제35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7. 12. 29.) 의결 


3. 활동기간

2017. 12. 29. ~ 2018. 6. 3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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