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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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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총 35건)

- 총 35건 중 위헌 20건, 헌법불합치 15건 (개정시한 경과 4건 포함)

번호 상임위원회 위헌 헌법불합치
1 국회운영위원회 1 0 (0)
2 법제사법위원회 7 6 (2)
3 정무위원회 1 0 (0)
4 외교통일위원회 1 0 (0)
5 국방위원회 0 1 (0)
6 행정안전위원회 6 6 (2)
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0 (0)
8 보건복지위원회 3 2 (0)
계 20 15

* (      ) 개정시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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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게시판 입니다. : 번호, 제목, 발간일, 미리보기, 다운로드, 조회 등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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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4-3호(제11호)
  • 2024-05-10 09:33
  • 10
 2024-05-10 다운로드 10
12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4-2호(제10호)
  • 2024-03-13 07:55
  • 268
 2024-03-13 다운로드 268
11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4-1호(제9호)
  • 2024-02-15 07:42
  • 458
 2024-02-15 다운로드 458
10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3-8호)
  • 2024-02-15 07:40
  • 427
 2024-02-15 다운로드 427
9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3-7호)
  • 2024-02-15 07:40
  • 433
 2024-02-15 다운로드 433
8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3-6호)
  • 2023-10-20 14:53
  • 1382
 2023-10-20 다운로드 1382
7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3-5호)
  • 2023-10-19 15:12
  • 1362
 2023-10-19 다운로드 1362
6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3-4호)
  • 2023-07-11 10:10
  • 1791
 2023-07-11 다운로드 1791
5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현황(제2023-3호)
  • 2023-04-12 11:17
  • 1781
 2023-04-12 다운로드 1781
4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현황(제2023-2호)
  • 2023-03-06 11:28
  • 1768
 2023-03-06 다운로드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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