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헌정제도 소개
헌법연구와 분석
국회 헌법개정 관련기구
소통마당
닫기
국회SNS

대한민국 헌정포털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찾으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창닫기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서비스명
관리기관
닫기
창닫기

헌법연구와 분석{(menuNo,1200002)(upperMenuNo,0)(menuNm,헌법연구와 분석)(menuOrdr,1)(menuDc,)(menuCntntsCd,LNK01)(menuLink,/nacon/bbs/B0000107/list.do?menuNo=1200009)(popupAt,N)(allMenuCours,/nacon/bbs/B0000107/list.do?menuNo=1200009)(deptId,)(cntntsFileCours,/cts/nacon/1200009.jsp)(registDt,2023-01-19 19:55:14.0)(menuLc,020101010101)(menuExpsrSe,NONE)(useAt,Y)(siteId,nacon)(bbsId,)(userId,)(scrinExpsrAt,)(userNm,)(userCpno,)(userEmad,)(deptKorNm,)(lefmExpsrAt,Y)(cntsDivCd,)(path,헌법연구와 분석|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depth,1)(preMenuNo,1200001)(preMenuNm,헌정제도 소개)(preMenuLink,/nacon/main/contents.do?menuNo=1200033)(nextMenuNo,1200003)(nextMenuNm,국회 헌법개정 관련기구)(nextMenuLink,/nacon/main/contents.do?menuNo=1200019)}

  • HOME
  • 헌법연구와 분석
  •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의견을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창닫기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현황(제2022-1호)

  • 날짜2023-01-19
  • 조회수714
대상결정: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1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법」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해당 조항에 대해 입법자는 2024. 12. 31.까지 개정해야 하고, 다만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판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목록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현황(제2022-2호)
TOP